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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과징금 계산기
회사의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을 입력하면 GDPR 또는 영국 GDPR이 귀사에 허용하는 최대 과징금과, 고정 상한과 매출 대비 비율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며 당사로 전송되는 정보는 없고 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을 사용하세요. 그룹사에 속해 있다면 그룹 전체 기준입니다.
일반 최대 과징금
제83조 제4항: 예를 들어 처리 기록 미보관, 처리의 보안 미확보, 필요한 경우 DPO 미지정
€10,000,000
매출액의 2%는 €40,000에 불과하므로 고정 상한 €10,000,000이 적용됩니다.
상위 최대 과징금
제83조 제5항: 예를 들어 기본 원칙, 동의의 조건, 정보주체의 권리 위반
€20,000,000
매출액의 4%는 €80,000에 불과하므로 고정 상한 €20,000,000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예측이 아니라 법정 최대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규제 당국이 사안별로 정하며, 대부분의 과징금은 최대치보다 훨씬 낮습니다.
계산 예시
계산기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한, 매출 규모별 EU GDPR 최대 과징금입니다.
| 연간 매출액 | 일반 최대 과징금 (제83조 제4항) | 상위 최대 과징금 (제83조 제5항) |
|---|---|---|
| €500,000 | €10,000,000 | €20,000,000 |
| €5,000,000 | €10,000,000 | €20,000,000 |
| €50,000,000 | €10,000,000 | €20,000,000 |
| €500,000,000 | €10,000,000 | €20,000,000 |
| €5,0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비율이 고정 상한을 넘기 시작하는 매출액은 일반 등급이 €500,000,000, 상위 등급이 €500,000,000입니다.
최대 과징금 산정 방식
GDPR 제83조는 두 가지 등급을 정합니다. 일반 등급은 1,0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2% 중 높은 금액까지 허용합니다. 상위 등급은 2,000만 유로 또는 4% 중 높은 금액까지 허용합니다. 영국 GDPR은 같은 구조에 870만 파운드 또는 2%, 1,750만 파운드 또는 4%를 사용합니다.
유효한 동의 없이 추적 쿠키를 설정하는 것과 같은 동의 위반은 동의의 조건과 기본 원칙에 해당하며, 이는 상위 등급에 속합니다. 쿠키 규정은 각국의 ePrivacy 법에서도 나오며 해당 법에는 별도의 벌칙이 있습니다. 프랑스 CNIL 같은 규제 당국은 이 법에 따라 쿠키 위반에 과징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실제 과징금을 결정하는 요소
제83조 제2항은 규제 당국이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열거합니다. 이러한 요소 때문에 대부분의 과징금은 최대치보다 훨씬 낮습니다.
성격, 중대성, 기간
위반이 얼마나 심각한지, 몇 명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고의 또는 과실
위반이 고의였는지 부주의였는지.
피해 완화
위반을 알게 된 뒤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 조치.
책임과 보호 조치
마련해 두었던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
이력과 협조
과거 위반 이력과 규제 당국에 얼마나 협조했는지.
데이터 유형과 적발 경위
민감 정보가 관련되었는지, 스스로 신고했는지.
쿠키 리스크 줄이기
가장 흔한 쿠키 문제는 방문자가 동의하기 전에 실행되는 추적기입니다. 사이트 스캔부터 시작하세요. 무료 쿠키 스캐너가 로드되는 항목을 나열하며, GetCookies는 동의 전까지 필수가 아닌 스크립트를 차단하고 모든 결정을 증빙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요구하는 내용은 GDPR 컴플라이언스 개요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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